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2월말~3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1년 1차 추경은 4차 재난지원금이 뜨거운감자였죠.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만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690만명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최대액은 500만원이며 15조원의 추경예산과 기존의 예산으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 긴급피해지원금 8.1조 투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등 고용안정지원금, 생활유지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2. 긴급고용대책 2.8조원 투입

고용유지지원 등 기업의 특례대상 확대와 고용위기 취약계층에 코로나로 변화된 상황에 맞춤 일자리 창출 등 계획

 

 

 

3. 방역시스템, 백신구입비용 4.1조원 투입

최근 가장 핫한 이슈였던 코로나 백신 구입 비용, 접종, 진단, 코로나 방역 대응 격리, 치료, 경비 지원 등에 지원 계획

 

4. 기정예산 4.5조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5조원, 고용지원에 1.8조원, 취약계층 지원에 0.20조원 지원 계획

 

총 19조 5,000억원 예산 투입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 방역대책과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신접종은 전국민 무상을 계획으로 현재는 7,9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하였으면 2021년 3월 12월 오후 기준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546,277명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는 잡센터, 근로소속된 회사, 자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셔도 좋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라는 이름의 지원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돌아갈 예정인데요. 5개로 세분화된 등급을 적용하여 지원금액은 차등적용됩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해 매출기준을 기존 4억이하에서 10억이하로 상향조정, 인미만 사업장에서 6~9인 사업장 기준으로 확대 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정리

1. 기존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보다 약 105만개 확대되어 385만개

2. 매출기준 4억이하 에서 10억 이하로 상향조정

3.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도 포함

4. 1인 다수사업체 운영시에도 추가적인 지원 검토

 

4차 재난지원금 정보 어디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5등급

 

기존에는 2020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누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아래 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1.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

2.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3.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4. 일반(경영위기) - 여행업,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5. 일반(매출위기) - 단순 매출감소 (매출기준 10억원 이하 대상)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며, 판단 기준은 부가세 매출 신고기준입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관련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운경우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지급액 (소상공인)

 

 

1. 집합금지(연장) - 최대 500만원

2. 집합금지(완화) - 최대 400만원

3. 집합제한 - 최대 300만원

4. 일반(경영위기) - 최대 200만원

5. 일반(매출위기) - 최대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가이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혜택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이 3개월간 60~최대 5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각 사업장의 상황, 조건에 따라 전기료 감면율이 차등 반영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지급액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인데요. 기존 수급자였던 78만명에게는 50만원씩, 신규로 대상자에 포함된 10만원에게는 100만원싹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지급액 (돌봄서비스종사자)

6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며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지급액 (한계근로빈곤층)

소득감소로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은 80만가구로 예상되며 한시적생계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1회 5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안정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지급액 (노점상)

지자체 관리 노점상 5만개 점포에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별도심사없이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지자체 관리대상이 아닌 생계곤란 노점상에는 한시생계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지급액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부모님의 실직, 폐업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된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지급액 (그 외)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7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 확대와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휴업 휴직수당 범위를 2/3수준에서 9/10수준으로 상향조정, 맞춤형 신기술 훈련,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 대상자 확대로 5만명에게 구직총진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 구직단념청년 적극 발굴 프로젝트 진행, 고졸 또는 경력단절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마련 사업 진행 등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일자리 마련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코로나로 고용위기에 놓인 청년,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에는 총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저소득층아이 학습도우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디지털, 문화, 방역, 안전, 그린, 환경, 돌봄, 교육 분야 위주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업무를 하는 공공 근로 일자리를 감소시키면서 코로나로 변화된 환경에 맞춤 직종을 다수 발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방향성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방향성은 정부의 공식 발표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K방역의 명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와 코로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방역대응과 소홀히 하지 않고 이어나가 코로나 종식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서두부터 보입니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과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5인이상 모임 금지 기간은 현재 2주 연장되어 3월 14일까지 유지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가장 크게 도드라지는 피해는 아마도 민생경제일텐데요. 때문에 2020년도 추경이 4차례나 이루어졌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등에 재정금융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실제로 제공되었습니다. 낮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혜택이 여전히 마련되어 있으니 4차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부 자금마련책 비교

 

 

2021년초지만 벌써 9.3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하기도 하였고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90%이상 지급이 완료된 상태를 알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역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여 4차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19조 5척억원입니다. 라며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과 관련하여 특징 몇가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가 집중된 계층 집중지원

2. 두텁고 넓게 지원

3. 사각지대 최소화

4. 재정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

5. 기정예상 연계와 추경으로 국가 국채최소화 관리

 

 

 

때문에 당초에는 제외되는것으로 논의되었던 노점상에도 피해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관리, 사업자등록 완료 노정사에 조건에 한해서 별도 심사과정없이 50만원씩 지급이 되기로 결정되었고, 농민들이 배제되어 불만이 제기된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농민들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채 증가와 관련된 논란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부분 역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기존예산과 연계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와 지급으로 19.5조원 지원이 이루어지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 47.3%에서 48.2%로 상향조정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약속한대로 넓고 두터운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여 약 200만명이 신규로 편성되어 혜택을 받게되어 총 690만명에게 4차재난지원금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3월 추경안을 확정 승인받아 3월 29일부터는 실제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신규 수급자들에게는 5월 중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대로 기다려봐야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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