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도민 100% 1인당 25만원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 경기도민 1-%% 1인당 25만원

 

8/13일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8월 초 전국민의 88%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소득상위 12%의 국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함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논쟁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는 꾸준히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되는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8/13일 금요일 경기도민 100%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것입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상세기준 확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확정

법인택시 기사 4차 재난지원금 - 소득안정자금 신청 (8/3~)

 

이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 경제적효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한것이라고 그 목적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방역조치에 협력하며 무거운 짐 나눴던 국민들께 마땅히 피해를 고루 보상해야한다고 밝히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도민 모두 1인당 25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집행을 진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12%에 속한 경기도민들을 경기도에서 추가지원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것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일환으로 지자체 설립의 본질 목적에 부합하는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재정 부담은 어떻게?

▶ 경기도에서 90% 부담

▶ 시군에서 10%씩 부담

 

 

단,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군을 고려하여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3,736억원을 부담하게되고 시군에서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네요.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
•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

 

 

 

올해 초과세수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부담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진행되는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민 100%에 지급 발표였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찬반 여론은?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가 바탕이되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 진행되는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임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 이재명 도지사 입장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경기도는 2020년 4월과 2021년 2월에도 모든 경기돔니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고 하니 참조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꿀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